국민연금 개혁안 변동 인상률 (9%→13%) 알아보기

 

2024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이 중 절반인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분이 소득의 6.5%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 월 납입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1988년 도입 당시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조정

또한, 국민연금으로 대체되는 은퇴 전 소득의 비율인 명목 소득대체율도 42%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계획이 있었지만,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42%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 및 자동 조정장치 도입 검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도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는 연 0.25%p, 30대는 연 0.33%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연금 삭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른 월 납입금액 비교

월 소득(만원)	기존 보험료율 9% (본인 부담 4.5%)	인상 후 보험료율 13% (본인 부담 6.5%)	증감
200	9만원	13만원	+4만 원
300	13만5천원	19만5만천원	+6만 원
400	18만원	26만원	+8만 원
500	22만5천원	32만5천원	+10만 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본인 부담금으로 13만5천원을 납부하지만, 인상 후에는 19만5천원으로 약 6만원이 추가됩니다.

 

총 납입금액 비교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 납부한다면, 인상 전과 후의 총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보험료율(9%) : 약 4,860만원

- 인상 후 보험료율(13%) : 약 7,020만원

결과적으로 총 납입금액이 약 2,16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납부금액, 예상 수령액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와 기대 효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납부금액, 예상 수령액